[경기도 국감] ‘거북섬·재난기본소득’… 시작부터 이재명

21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대통령 관련 이슈가 화두에 오르며 '이재명 국감'으로 시작됐다.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선 7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을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채무 등을 거론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중앙정부 지원에 이어서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3차례 10만 원씩 지급됐다"며 "(이에 사용된 총 예산인) 3조3천845억 원은 여기 저기서 끌어온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받을 때는 10만 원씩 크게 가장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 돈을 받았는데 2029년까지 꼬박 후임 도지사가 갚아야 한다"며 "특히 도로나 상하수도 등을 만드는 기금에서 온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 상황에 맞는 경제 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당시에 어려워진 단계의 상황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환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빚을 내서라도 민생과 소상공인을 챙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국감 시작에 앞서 이 대통령이 지사 재직 당시 추진했던 거북섬 관련 자료와 경기극저신용대출 자료 제출 요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도 국감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딱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안 해주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추진하던 도정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유세 과정에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테니까 유인해 인허가와 건축 완공을 2년만에 해치웠다. 지금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비판하면서 거북섬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추진 경위, 사업에 투입된 도 예산 현황 자료, 활성화 로드맵, 방문객 유동 인구 통계 자료, 협의체 회의록 등을 요청했다.

거북섬 '웨이브파크'는 지난 2018년 경기도·시흥시·수자원공사와 민간사업자인 대원플러스 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성한 사업이다. 다만 현재 주변 상업시설의 공실율이 약 90%에 달한다고 알려지면서 지역 활성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기도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김동연 지사는 "거북섬은 사업 주체가 수자원공사고, 도가 개입한 바가 없다. 유치할 당시 도가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만 도비가 들어간 적도 없고 운영에 아무 상관이 없기에 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극저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한 자치 업무이기에 일단 간단한 자료를 제공해 드렸다. 그 정도 자료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