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라도 지원” vs “잔혹한 빚더미”… 김동연·이달희 ‘재난기본소득’ 공방 [2025 경기도 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윤원규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이재명 전 지사가 남기고 간 잔혹한 빚더미에 경기도민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빚을 내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21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21년 중앙정부 지원에 이어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세 차례씩 10만원을 지급했다”며 “총 3조3천845억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일반회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것도 있고, 재해구호기금도 있다”며 “이자 쳐서 갚아야 할 돈이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5천억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4조5천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1.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통합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다. 2029년까지 꼬박 3천억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 시절에 갚은 게 있나. 3년 거치니까 김동연 지사가 갚는 거다. 이재명 전 지사는 빚만 지고, 후임 지사가 다 갚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호텔 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험되고 있었던 것 같다”며 “10만원 잔치가 남기고 간 잔혹한 빚더미에 경기도민들이, 후임지사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동의하기 어렵다. 재정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돈의 흐름과 단면을 끊어서 보지 말고, 흐름을 봐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과 재정 정책이 필요한 거고, 그 당시 힘들었던 코로나 시대, 12·3 계엄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특단 조치는 필요했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재정 능력 있어서 상환 계획 따라서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빚을 내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