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도심에 5만 가구…국토부, 도심복합사업 속도

국토교통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한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 8곳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도 늘리고 있다. 먼저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했지만, 이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했다.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풀었다.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 속도도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월 도심 복합 사업 장위12구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 복합 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