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재외공관장 4개월째 곳곳 빈자리…오사카·다낭 등 4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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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최진석 =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8.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재외공관 42곳의 수장 자리가 여전히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를 비롯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납치 피해가 벌어진 캄보디아 대사도 임명되지 않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의 173개 재외공관 중 현재 대사 공석은 25곳, 총영사 공석은 17곳으로 총 42개 공관의 수장이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미국·일본·러시아·유엔 등 주요 특임 공관장들에게 후임자 인선 없이 '2주 내 이임'을 지시했다. 미국·일본·중국·유엔 등에선 대사의 임명이 최근 이뤄졌지만, 러시아·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대사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벌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 대사도 장기간 비어있다. 사태 발생 초기 우리 국민이 영사 조력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대사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대사 공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사가 공석일 경우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는 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식 대사보다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캄보디아 사태의 경우 정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박일 전 레바논 대사를 TF 팀장으로 급파하기도 했다.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이지만 정식 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공관장이 없는 공관 중 총영사관의 빈 자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외동포 30만 명을 관할하는 뉴욕 총영사관과 12만 명을 관할하는 오사카 총영사관이 있으며,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낭 총영사관도 지난 7월 중순 전임 총영사가 이임한 뒤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삿포로·후쿠오카 등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도 비어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임명된 대사의 적격성에 대한 시비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주유엔 대사로 차지훈 변호사를 임명한 바 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을 주요 대사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과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란 배경이 대사 임명에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차지훈 대사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실제 능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하는지를 묻자, 조 장관은 "엄격한 공관장 자격 심사를 거쳤다. 그전에는 서류 심사만 했는데 대면 심사했다"며 "두 번째로는 뉴욕에서 같이 회의했고 차 대사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언어 능력뿐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평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 외교부 본부의 핵심 보직 인사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각종 다자회의에서 고위급 대표 역할을 맡는 차관보(1급) 자리는 정병원 전 차관보가 물러난 뒤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이에 북미국장이 차관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 미국과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 자리도 비어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