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독과점 10개 노선 이전 개시

미 시애틀·인니 자카르타 등 곧 대체 항공사 신청 공고
미국·유럽 6개 노선은 이전 완료…나머지 18개는 내년 착수

▲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제시된 독과점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두 항공사 결합 관련 시정조치를 관리·감독하는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총 10개 노선의 이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전 절차가 시작되는 노선은 △미국 노선 4개(인천–시애틀·호놀룰루·괌, 부산–괌) △영국 노선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노선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등)다.

이감위는 앞으로 대체 항공사 신청 공고를 낸 뒤 적격성 심사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슬롯·운수권 배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은 이미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지정한 상태여서, 별도의 공고 절차는 생략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의 공항 슬롯과 운수권 이전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 중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은 미국·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티웨이항공 등에 이미 배분이 완료됐다.

남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른 경쟁당국의 결정 사항 외에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적으로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모든 노선을 한 번에 이전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분산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