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기상 “윤 정부 부자감세로 세수 결손…초고소득층 불로소득에 과세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졌다며 초고소득층에 추가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의장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거듭해 세수 결손 및 소득·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세 정상화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의장은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조세 원칙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세금이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며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의 안정과 형평성을 넓히도록 정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부의장은 ‘초고소득층’ 과세를 강조했습니다.

최 부의장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의 상속과 (이로 인한) 계급사회는 우리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며 ▲초고소득층 조세 탈루 차단 ▲악성 세금체납인 자산과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선 “새로운 세대가 같은 출발선에서 동일한 조건 아래, 역동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연대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조세 정책으로 “과도한 부의 세습과 강화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