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비판 김재섭 “대법관 마음대로 고르는 대통령, 독재자라고 부른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등 개혁안 비판
“심각하게 사법독립 훼손…연성 독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어불성설이고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남은 하나의 카드인 사법부마저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한다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 말고는 부를 용어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무자비하게 해야 할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 가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이야기들은 늘 있었다. 당연히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있었다”면서도 “대법관 수를 늘리게 되면 재판 연구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어디서 다 차출하겠나. 1심, 2심 법원에서 차출한다”며 “결국엔 대법관 수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대형 지방법원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1심과 2심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의 지연을 좀 늦추자고 큰 지방법원 하나를 날리자는 소리인데, 이거야말로 그냥 조삼모사”라며 “심각하게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릴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독재자’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의 독재자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사실상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방식의 연성 독재”라며 “지금 이미 입법부는 장악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입맛대로 다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