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또 트럼프 손 들어줬다…포틀랜드 군 투입 허용

트럼프 “미국 도시에 범죄자 우글거려, 청소 필요”
항소법원 ‘포틀랜드 군 투입 불허’ 하급심 뒤집어
美주류언론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들이 판결’ 주장
트럼프와 민주당 주지사들, 기싸움·법정다툼 계속

난 18일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ICE 시설 주변의 시위 현장. 로이터 연합뉴스

치안 확보를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 미국 법원이 군 투입을 허용했다.

20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CNN은 이들 판사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도심의 ICE 시설 주변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를 근거로 주방위군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주방위군 배치를 일시 차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 3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주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반대 의견서에서 “오늘의 결정은 단순히 터무니없는 수준을 넘어선다”며 “주(州)의 민병대 통제권과 국민의 집회 및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 등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시 측 변호사들은 즉각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청원을 제출했다. 전원합의체 재심은 항소법원의 수석 판사와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심리한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우세 도시에서 범죄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며 샌프란시스코에도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위협한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진정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였으나, 15년 전부터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며 “우리는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그곳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군대 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도시들은 거의 전적으로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들이라며 이 지역들이 안전하지 않고 “재앙”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의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며 “팩트체크: 아무도 당신을 여기에 원하지 않는다. 당신은 미국 최고의 도시 중 하나를 망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