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진료비 5년새 68% 늘어…1조6천억원 육박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 지난해 1조6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9,482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1조5,928억3천만원으로 68%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진료비는 1조1,281억원으로 집계돼, 단순 계산 시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도 323만9,383명에서 415만6,101명으로 28.3% 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원에서 9,464억1천만원으로 53.9% 늘었습니다.

내과 진료비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순이었습니다.

의원급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도 2019년 3,331억1천만원에서 작년 6,464억1천만원으로 94.1%나 급증했습니다.

의원급에서는 지난해 기준 치과의 외국인 진료비가 유일하게 1천억원을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6조9,728억원에서 90조9,177억5천만원으로 35.8% 늘었습니다.

절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진료비의 60배 수준으로 많지만, 이 기간 증가 폭은 2분의 1가량이었습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19년 7조7,803억원에서 지난해 12조1,658억원으로 56.4% 늘었습니다.

매년 전체 건강보험 수입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1∼12%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은 국적별로 구분해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의 세부 사용처를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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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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