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민 지역화폐 월 15만원씩 받는다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7개 선정지역 중 경남 유일 내년부터 2년간 3만9000명 지급

남해군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에 선정됐다. 남해군민들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화전 화폐)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 인구감소·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남해군과 함께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전국 7곳을 확정·발표했다. 남해군은 인구감소율 13.2%, 고령인구 비율 42.8%로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힌다.

장충남(가운데) 남해군수와 실·국장들이 20일 오후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 회견을 하고 있다./이병문 기자/

장충남(가운데) 남해군수와 실·국장들이 20일 오후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 회견을 하고 있다./이병문 기자/

장충남 군수는 이날 오후 회견에서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2년간 1400억원이 군민에게 배부돼, 3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연대와 19개 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정영란 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 때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2026~2027년 2년 동안 군민 3만9282명(8월 현재)에게 매월 15만원의 화전화폐를 지급한다. 화전화폐는 모바일과 카드로 공급된다.

◇재원 마련= 2년간 총사업비는 1369억4800만원이다. 국비 547억7800만원(40%), 도비 246억5200만원(18%), 군비 575억1800만원(42%)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군비와 관련, 장 군수는 “보통교부세 확대분 매년 338억원 중 15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 중 매년 50억원, 생활인구 보정수요 50억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 사회보장성 경비 통합조정 20억원 등 총 350억원 규모의 군비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연간 재원 290억원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군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표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지역화폐 ‘화전’ 발행, 1000원 버스 등 복지시책을 추진해 왔다. 또 청년친화도시(경남도 2020년), 여성친화도시(여가부 2022년), 고령친화도시(WHO 2020년), 평생학습도시(교육부 2005년) 등으로 지정되는 등 다각적으로 기본사회 정책의 기반을 다져왔다.

◇장기 안정화 방안= 장 군수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우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착한가게 만들기를 예로 든 뒤 매출 일정비율(3.85%)을 기부받아 페이백하는 방안, 또 약자 안정성 사업이나 시설 개선에 투입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상가임대도 기본소득(화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화전과 연계한 사업을 충분하게 시행하여 생산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과제= 국비 확보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업인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이다. 정영란 군의회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돈이 걱정이다. 구두로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예산서를 바탕으로 근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도 살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도의회 다수라는 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퍼주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론 표결로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