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장악 위한 쿠데타”…“김현지 논란 ‘입틀막 법’”

[앵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언론개혁법안에 대해서도, 김현지 1부속실장 비판을 막으려는 입틀막 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은 격앙 그 자체였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외부인 법관 평가제는 친정권 성향 코드 인사로 사법부를 채우려는 발상이다, 재판 소원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사례를 언급하며, '개혁을 빙자한 독재 열차'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입니다."]

또 민주당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안'도 맹비난했습니다.

허위·불법 정보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더 강력한 처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비윤리적인 처신과 권한 남용 논란이 국민적 비판으로 번지자, 언론과 국민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보호막, 좌파 정부의 사법부 장악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국민적 열망을 받고 있는 사법개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더이상 망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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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