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잔 마신” 지귀연 술자리 170만원…대법 감사관 “징계사유 안 돼”

“1인당 100만원 이하에 포섭”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선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지 부장판사가 연루된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결제된 술값은 17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고위법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불법구금’으로 판단한 건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이라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도 “통상 관행은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하지 않느냐”(전현희 의원)는 물음에 “통상은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날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법원장은 “지 부장판사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엔 “(검찰이) 즉시항고로 다퉜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십년 이어진 검찰 실무례에도 반하는 계산법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구금한 상태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강한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지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추가로 확인됐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현직 변호사 후배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2차 술자리까지 함께 했는데, 의혹을 감사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날 국감에서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며 “(2차 술자리는) 170만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쪽은 이 술집은 여성 접객원이 있는 룸살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자 조사 뒤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원이 나올 수 있겠나”라며 “(지 부장판사가 술을) 한두잔 마셨다고 했는데 (술값을) 얼마로 계산했냐. (동석자) 두명만 여성접객원을 불러서 술을 마셨는데 17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건가”라고 묻자, 최 감사관은 “그 술집에서 술 한병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는 파악할 수 없었는데, 170만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해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에 1인당 (접대비용이) 100만원 이하에 포섭돼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접대 비용이 1인당 100만원이 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최 감사관은 “세 명 당사자의 진술이 지금은 일치하고 있지만, 진짜 맞는지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