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감] 매립지·KTX·송도 R2 부지…굵직한 현안 도마 위

'매립지 사용 종료' 최대 쟁점
“4자 협의체 합의 독소 조항 탓
시민들이 피해받고 있어” 지적
KTX 건설 지연에 날 선 추궁
송도 R2 부지, 특혜 의혹 조명
“시 차원서 감사 진행을” 주문
유 시장 “지적 사항 면밀 검토”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인천발 KTX 등 주요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 8기 시정 전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핵심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지지부진

20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약속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이뤄질 수 없음을 쟁점화하고 질타를 쏟아낸 반면, 야당에서는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한 성과를 조명하며 유 시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 의원은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가 잔여 부지를 사용하라는 독소 조항만 남아 시민들이 피해받고 있다"며 "핵심 선결 조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과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인천·서울·경기·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뤄진 4자 협의체가 2025년으로 예상된 제3-1매립장(103만㎡) 포화 시점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유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매립지 종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도 "인천시 주도로 4자 협의체에서 잘 풀어가겠지만 정부에서도 적극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발 KTX 개통 하세월

당초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던 인천발 KTX 건설 사업 지연을 두고도 날 선 추궁이 이뤄졌다. 인천발 KTX는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두 차례 사업이 연기된 데다 공사 구간에서 법정 보호종 발견 등으로 내년 연말로 개통이 연기된 상태다.

유 시장은 고동진(국·서울 강남구병) 의원이 질의한 인천발 KTX 지연 원인에 대해 "민선 6기 당시 1호 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민선 7기에 들어선 후임 시장이 사업 연기를 발표했다"며 "민선 8기에서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도 R2 부지 개발 잇단 실패

송도국제도시 R2 부지 개발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과 사업 부진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R2 부지는 인천도시공사(iH)가 소유한 15만8905㎡ 규모 상업용지로 인천경제청이 인근 B1·B2 블록을 합친 약 21만㎡ 부지에 'K-POP 콘텐츠시티'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최근 사업 제안자로 다시 등장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졸속 심의·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두 번째 공모도 실패로 돌아갔다.

박정현(민·대전 대덕구) 의원은 "2023년 특혜 논란이 일어 백지화된 사업이 올해에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며 "인천시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