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하랬더니 EB 발행 꼼수"…이억원 "공시·제재 강화"

[2025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사주 소각 대신 기업들의 EB(교환사채) 발행이 급증한 데 대해 "공시·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교환사채 규제 공백 문제는 일단 공시와 공시 위반시 제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 충실의무가 담긴 상법개정에 따라 주주충실 의무가 기제로서 작용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자사주 처분 방법이나 규율이 형성되면 교환사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차단되거나 처분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환사채 규제 공백을 막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환사채는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재무적 활용 가치가 사라지지만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투자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환사채 발행 결정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까지 30건이 안 되던 교환사채 발행 건수가 올해 9월에만 39건으로 급증했다"며 "교환사채 발행은 신주 발행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신주 발행과 달리 규제의 공백이 있다"고 했다.

태광산업의 사례를 들며 기업의 불법 승계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올초 자사주 처분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으나 지난 6월 발행주식 24.4%에 해당하는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3185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결정했다. 교환사채 발행 직후 태광산업, T2PE,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태광산업 컨소시엄은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를 두고 태광산업 오너 일가가 보유한 투자사 T2PE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T2PE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투자회사로 태광산업과 티시스가 각각 지분 41%를 보유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자녀 이현준·이현나씨도 각각 지분 9%를 보유했다. 이현준·이현나씨는 티시스 지분도 각각 11.3%, 0.55% 보유 중이다.

이에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 의원은 "주요 상장사들이 교환사채를 앞다퉈 발행하며 불법 부당승계에 활용하기 위해 규제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며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