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덕수에게 ‘계엄 왜 안 말렸냐’ 따지듯 물어”…조규홍 법정 증언

이나영 기자 2025. 10.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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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따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리를 떠난 뒤 최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약간 따지듯이 '왜 계엄을 말리지 않으셨나' 질문했고,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 말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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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따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리를 떠난 뒤 최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약간 따지듯이 ‘왜 계엄을 말리지 않으셨나’ 질문했고,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 말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때 최 전 부총리 말의 톤이 강했다. 내가 보기에는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은 2년 넘게 장관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국무회의와는 달랐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취지는 짧게 설명했지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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