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민주 이지은 "尹 정부 때 캄보디아 징후 놓쳤어.. 외사국 확대했다면 달랐을 것"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 60여명 송환은 빙산의 일각, 범죄 연루 한국인 더 많을 것
-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중적 지위, 정교한 수사 필요
- 가해자도 일단 송환해 처벌해야.. 국힘 비판 부적절
- 캄보디아 단속해도 다른 나라 풍선효과 우려.. 국제 공조필요
- ODA 끊고 캄보디아 정부 움직이게 만들어야.. 군사조치는 어려워
- 피해 예방법? '단기 고수익 알바'라는 건 없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 진행자 >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가 송환된 한국인 수십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국인도 많고,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경고도 나오는데요. 경찰 출신 전문가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이지은 >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 진행자 >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 수십 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 자체를?

◎ 이지은 > 저는 64명이 송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지에 이 보이스피싱 불법 조직과 연루된 한국인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런 사건, 현직 계실 때 혹시 보셨습니까, 자세히?

◎ 이지은 > 굉장히 많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지은 > 신고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 진행자 > 원래부터 성행하는 사건이군요, 이런 게.

◎ 이지은 >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인데요. 그 전에도 국내에서 있었던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많았고요.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지금 2023년도부터 거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2023년도에 '캄보디아에 납치 감금되었다'라는 신고가 한 20건 정도 있었는데 2024년도에 이게 220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올 8월 기준으로 330건이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온 건수만 그 정도라면, 실제로 억류되어 있거나 연루되어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고요. 올 초에 국제앰네스티에서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약 53개 정도의 범죄 조직에 15만 명 정도의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납치가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완전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총책의 99.9%는 거의 중국인입니다만은, 그 밑에 한국 팀, 인도네시아 팀, 인도 팀, 태국 팀, 중국 팀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이르는 거고요.

◎ 진행자 > 그렇다면 이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2022년부터 2023년 이때 신고가 폭증하면요. 이상 경고를 그때만 제대로 해석을 했으면, 그럼 지금 이 지경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지은 >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경찰 주재관, 영사가 거기 나가 있었는데 혼자서 260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코리안 데스크를 거기에다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찰이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청에 직접 파견이 돼서 같이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2022년도에 처음 얘기가 나왔는데 지지부진하면서 안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24년도에는 경찰 영사를 한 명 더 늘려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사 부분, 이제 경찰로 치면 이제 외사국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외사국에서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외사국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외사국이 더 축소가 됐습니다. 외사 국장이 '치안감'이라고 큰 무궁화 두 개인데 계급이 오히려 더 낮아졌고 그리고 인원도 훨씬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외사범죄 수사대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바로 한 열 명 정도를 급파를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연결이 돼서 공조가 잘 되어 왔다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전부 형사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찰의 다른 부서로 다 찢어져 버린 거죠.

◎ 진행자 > 산발적으로 찢어져 버렸군요.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러한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걸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 진행자 > 그럼 경찰 조직을 좀 잘 아시는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요? 추정을 하면.

◎ 이지은 > 경찰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외교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경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처럼 범 국가적으로 이렇게 뭔가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의제 설정을 하지 못했다. 못했던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가서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고 ODA를 거기 지원을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가 거기 억류되어 있고 고문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범죄 조직을 소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 진행자 > 분명히 징후를 잡고도 그걸 이슈화하긴, 김건희 씨.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 이지은 > 맞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몰랐을 리는 없다. 모를 수가 없다' 이거는.

◎ 이지은 >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려고 했었고.

◎ 진행자 > 그걸 분명히 팩트라는 말씀이시죠?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경찰 영사를 늘려 달라고 행안부에다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그때만 일선 경찰의 요청대로만 이루어졌어도 피해가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드는데요. 그렇다면 좀 실무적으로 더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구출되는 한국인들이요.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또 오로지 피해자, 오로지 가해자도 있지만 섞여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떤가요, 보시기에?

◎ 이지은 >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걸 알고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알고 갔다고 한들 본인이 감금당하고 고문당하는 것까지 용인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긴가민가' 하면서 갔다가 그렇게 감금을 당했다가. 감금 부분은 분명히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하다 보면 여기서 또 승진도 시켜주고 성과급도 주고 월급도 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해서

◎ 진행자 > 범죄 기업이군요, 그러니까.

◎ 이지은 > 맞습니다. 거기서 승진을 하면 그다음엔 본인도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죠.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유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진짜 피해자는 이 사람들의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뜯긴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수사를 할 때는 굉장히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가 피해자고 어디까지가 가해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직도를 그려가면서 수사를 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고

◎ 진행자 > 피해자성도 강하겠군요.

◎ 이지은 > 그렇죠. 피해자성이 강한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해자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너는 수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네가 왔을 때 저 사람은 있었는지 아니면 너랑 같은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처벌과 조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겠네요.

◎ 이지은 >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들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 진행자 > 이제 잡혀왔으니까.

◎ 이지은 > 자기가 다 피해자라고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하는지, 그다음에 자료들을 쭉 보면 피해 금액을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상대로 얼마만큼의 보이스피싱을 해서 얼마만큼의 범죄 수익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수사가 될 겁니다.

◎ 진행자 >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범죄자들 왜 데리고 오느냐' 이런 비판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지은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섞여 있는 거고요. 피해자라면 당연히 구조를 해야 되지만 가해자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 진행자 > 물론이고요.

◎ 이지은 >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데리고 와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피해를 구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사람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잡아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들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가해자라면 당연히 데리고 와서 처벌을 해야 되고 피해자는 구조를 해와야 되고

◎ 이지은 > 맞습니다.

◎ 진행자 > 무조건 어느 쪽이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 이지은 >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렇게 경찰 계실 때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쉽게 넘어가나요? 예를 들어 맨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범죄라고 알면서 넘어간 쪽이 많나요? 아니면 속아서 가는 쪽이 많나요? 섞여 있겠죠, 그것도.

◎ 이지은 > 섞여 있겠지만 과거에는 처음에는 한 2, 3년 전에는 정말 모르고 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고요. 요즘은 조금 알면서도, 아니면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많이 유인을 하냐면 보통 2030, 20대~30대 청년들한테 고수익 단기 알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넣어서 돌려서 번역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낮에는 여행 다니고 저녁에 한 서너 시간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속인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빚을 진 사람들 대상으로 '네가 거기 가서 한 달만 일하면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가면 '대포 통장 하나당 천만 원씩을 주겠다.' 그런데 대포 통장 만드는 거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불법이긴 하지만 '내 이름으로 한 다섯 개만 만들어서 가면 5천만 원 벌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속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이제 거기에 있다가 고문당하고 맞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고 이러면 또 막 때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도망쳤다가 다시 붙잡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도 안 하고 실적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아는 사람 두 명만 데리고 와, 그러면 너 풀어 줄게.' 그러면 이제 옛날에 학교 후배라든지 고향 친구한테 전화해서 '여기 진짜 괜찮은 일자리 있는데 와라' 이거는 진짜 속아서 가는 거죠. 이제 요렇게 해서 가면 어쩔 때는 비행기 티켓도 끊어 줄 때가 있고 아니면 만나 가지고 봉고차를 탈 때까지는 굉장히 친절하게 해 줍니다. 봉고차를 태워 가지고 여권을 뺏는데 여권 내놓으라 그러면 안 주니까 보통 이제 관광 비자로 가거든요. '관광 비자를 취업 비자로 바꿔 주겠다'라고 하면서 여권을 내라. 그리고 여권을 받아 가면 그때부터 이제 폭력과 협박과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그런 다음에 '너 보이스피싱을 해라'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면 이제 안 때리겠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못 하면 이제 다른 데 팔려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순수 피해자에서 시작해서 순수 가해자로 승진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혹의 방법이 굉장히 가지가지군요.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구 고문하고 때리고 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야, 네가 보이스피싱 해서 전화 마케팅 해 가지고 얼마만큼 벌으면 내가 너 이제 안 때리겠다, 너 이제 승진도 시켜주고 성과급도 주고 여기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일단 맞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 보이스피싱 하지 않으면 너 계속 때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처벌을 할 순 없는 거잖습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진행자 > 정말 수사 쉽지 않겠는데요.

◎ 이지은 >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처벌 범위를 정하는 재판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이 또 범죄 현장 자체가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요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그 사람들 다 어떤 따로 조사해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고 막 이래야겠군요.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다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저 사람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 '저 사람은 누구한테 맞았냐 아니면 열심히 했냐' 이렇게 서로서로 이제 질문도 해야 되고 대질도 해야 되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나 아까도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여 있는 그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와야 되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 이지은 > 맞습니다. 가해자도 지금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 진행자 > 이런 범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경찰 일선에 계실 때도 고민을 해 보셨을 테니까요.

◎ 이지은 > 저는 이제 특히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거는 경찰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왜 캄보디아냐, 왜 이렇게 큰 범죄 조직이 생겼냐' 이런 거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거의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카지노라든지 호텔 리조트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국경이 이제 봉쇄가 되면서 거기에 불법적인 자금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범죄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단속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심하게 유착이 되어 있다.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 쪽에 이제 거기에는 사법 부패 지수가 140개국 중에서 139위를 하고 있고 경찰의 부패 지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순수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이제 경찰을 믿지를 못해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땅이라든지 건물을 고위 공직자가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신고도 제대로 못 하고 경찰이 신고 받고 와서 이미 거기 조직원들이랑 잘 알고 있고 알려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구조가 안 되었던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림자 경제라고 하는데. 이 그림자 경제가 캄보디아 경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법적인 카지노가 캄보디아 GDP 한 10%를 차지를 하고 있다면 범죄로 인한 수익이 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연구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만약에 이 15만 명이 전부 다 단속이 돼서 다 나간다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15만 명이라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장도 흔들리고 도시 경제가 완전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 진행자 > 국가 경제랑 직결돼 있는 정도로 부패가 심하니까요.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단속을 할 필요가 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코리안 데스크를 하자고 해도 그쪽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었던 거죠.

◎ 진행자 > 적극적일 이유가 없군요.

◎ 이지은 > 이유가 전혀 없고 괜히 캄보디아에 범죄가 많다라는 걸 홍보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여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찰은 거기 가더라도 거기에서는 그냥 민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경찰력을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 경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해서 이제 거기 그 범죄 단체를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있는 그 범죄 조직 19개 조직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의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을 다 동결을 시키고 미국에서 그 범죄 단체로 흘러가는 돈을 전부 다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캄보디아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의 그 단속이 심해졌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캄보디아로 간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를 이렇게 단속을 하면 또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주변국으로.

◎ 이지은 >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해서 같이 제재를 하고 또 이제 공조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왜 코리안 데스크가 어려운지에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회담을 네 시간 만에 종료했는데도 코리안 데스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는 굉장히 합의하기가 꺼려지는 사안은 맞는 거 같습니다, 보면.

◎ 이지은 > 맞습니다. 일단 코리안 데스크를 2022년도에도 하자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범죄 많다는 거 홍보할 일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에 캄보디아 데스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라. 호혜적으로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캄보디아는 돈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캄보디아 데스크도 대한민국의 돈으로 해주고. 캄보디아에 있는 코리안 데스크도 대한민국 돈으로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다가 뭔가 지지부진하면서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코리안 데스크도 어떻게 관철을 시켜야 되겠지만,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금융적 문제, 외교적 문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강하게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그러니까 국제 공조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금융 제재 같은 건 다 돈줄을 끊는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겠군요.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범죄 조직으로 흘러가는 돈들이라든지 그 범죄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금융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ODA 같은 경우에도 지금 ODA를 엄청나게 주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전 정권에서.

◎ 이지은 > 맞습니다. 저는 ODA를 줄 게 아니라 ODA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범죄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ODA를 끊거나 적어도 ODA를 지렛대 삼아서

◎ 진행자 > 연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원을.

◎ 이지은 > 맞습니다. 연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코리안 데스크 하면 한국에 캄보디아 데스크를 해 달라' 이러면 양 국가의 협력으로 해서 그걸 ODA로 치환해서 사업을 ODA로 한다든지 이런 그걸 연계를 해서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분명한 건 여러 가지 개선 대안이 분명히 있군요, 지금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오늘 보도 보니까 그 범죄 기업에서 한국에 예치한 돈이 몇 백억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 이지은 > 900 몇 십억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동결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야겠군요.

◎ 이지은 > 지금 금융 당국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은행 차원에서 지금 동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만약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 이상의 것들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설명하신 거 보니까 그럴 이유가 그 나라로서는

◎ 이지은 > 그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보통 그 안에서 숨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숨어서 신고를 했는데 가 보니까 '실제로 나는 신고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신고를 할 때 부모나 가족들이 한국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캄보디아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귀국하기로 한 날짜가 넘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캄보디아 당국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라고 해라', 그러면서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내가 가 봤더니 나는 신고 안 했는데요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신고를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것, 본인의 좌표를 찍어서 어디서 했는지 신고를 할 것, 내가 나의 구조를 원한다는 영상을 찍어서 신고할 것. 이런 양식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숨어서 몰래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신고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신고 요건을 좀 이제 완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군사적 해법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 이지은 >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말리아 해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덴만 그때 가서 구조해 왔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해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류되어 있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석해균 선장이 가서 이제 있었을 때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배 안에서 납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소말리아 정부와 뭔가 문제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작전이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캄보디아 국가에 들어가서 어떤 군사력을, 지금 경찰력도 지금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군사력을 거기서 하기는 힘든 상황일 것 같고요. 결국은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서 아니면 합동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진정한 피해자, 아까 보이스피싱 같은 데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우리나 이렇게 선진국들이 힘을 합쳐, 이쪽의 돈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걸 테니까요. 여기만 단단히 좀 외교적으로 결합해서 공동의 대응책을 내놓으면 저건 훨씬 낫지 않을까요?

◎ 이지은 >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제 미국은 이미 그런 금융적인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나 일본, 우리나라, 중국 내부 중국 사람들도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차원에서도, 이제 경찰들이 공조를 해서 좀 합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하고 이제 국제적인 압력을 좀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우리의 ODA만이 문제가 아니고 국제 원조 기금이나 이런 데서 어떤 공통적으로 이것도 연계시킬 필요도 있겠네요.

◎ 이지은 >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이제 엠네스티 보고서에도 이미 나온 내용들이고요. 우리나라 KBS에서도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방송을 했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인권 단체라든지 언론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여론을 이제 환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유혹을 당하고 있을 젊은이들한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반드시 뭘 조심하라고.

◎ 이지은 >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간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제 캄보디아에 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내에도 이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고수익 알바'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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