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함 파주고 해외출장 동행…문체부 업무 감사 나선다

[2025 국정감사] 광고자율심의기구 위원장, 배우자 책 30권 심의기구 예산으로 구매… 인도 출장도 동행
'임원 무보수' 정관에도 월급 700만 원 넘게 수령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왼쪽)과 한은경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위원장(오른쪽)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한은경 위원장에 대한 논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이 광고자율심의기구 예산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배우자가 저술한 책을 30권 구매했으며, 배우자에게 광고자율심의기구 명함을 제작해준 뒤 해외 출장에 동행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한 위원장은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는 정관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의 조직 사유화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광고자율심의기구는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년 8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직 형태는 민간기구지만 공공기관 보조금을 받는 공적 성격을 가진 기구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개인차량이 노후됐다며 BMW 5시리즈를 법인 명의로 대여했다. 한 위원장의 차량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9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데,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이 총 92만2000원이 나왔다. 이는 모두 광고자율심의기구가 납부했다.

▲한 위원장의 법인차량 범칙금 내역. 자료=김재원 의원실, 사진=국회방송 중계 갈무리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책을 광고자율심의기구 예산으로 구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월 배우자인 이영우 전 하와이대 강사가 저술한 책 <신냉전, 퀀텀 패권 쟁탈전>을 30권 구매했는데, 모두 광고자율심의기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 책은 국제정치에 관한 내용으로, 광고자율심의기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한 위원장은 배우자 직책이 고문(Executive Advisor)으로 기재된 명함을 제작한 뒤 인도 출장에 동행했다. 심의기구 정관에 따르면 고문·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별도 절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위원장은 광고자율심의기구 정관에 '법인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월 330만 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월 550만 원을 받았다. 지난 3월엔 370만 원을, 지난 4월엔 6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월 713만 원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20일 국회 문체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배우자는) 자문 역할로 해외 출장에 동행한 것”이라면서 “(급여 논란은) 미처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익단체의 회장이 스스로 급여를 책정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광고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즉시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광고자율심의기구는 방송·인쇄 광고와 신문·잡지에 게재되는 기사형 광고를 심의하는 자율규제기구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OOH협회·한국언론학회·한국광고홍보학회 등 광고 관련 단체들이 회원사로 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1월 취임 후 지난 1월 한차례 연임했다.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