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정부,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 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되는 탓에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관계 부처와 지속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 위반 건축물 신속 매입 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67048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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