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카르텔 근절해야” 산림청 부실 사업 국감서 질타

[KBS 대구] [앵커]

KBS가 연속 보도한 영덕 숲가꾸기 사업 관련 카르텔 의혹이 국회 농해수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산림조합 측에 접대를 요구한 정황에 대해, 국회는 산림청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억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간 영덕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침엽수 아닌 활엽수를 잘못 벌채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각종 비리가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도 숲가꾸기 사업의 부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실시 설계와 사업 시행, 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려 재선충병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선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국민의힘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이 활발하게 산란하는 시기에 벌채와 운반을 강행해 감염 우려를 키운 조합도 있었어요. 이거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습니까?"]

[최창호/산림조합중앙회장 :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구조 속, 산림청과 산림조합, 시행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산림청 직원은 조합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올해 초 업무에서 배제됐고, 산림사업 예산을 산림청, 지자체 공무원 식사비 등으로 쓴 정황이 담긴 장부도 공개된 상황, 국회는 전형적인 '산림 카르텔'의 단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선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국민의힘 : "이거 명백한 감사 기능의 붕괴 아닙니까? 국민께 사과하시고 내부 감사 결과와 조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화 방안, 마련할 계획 있으십니까?"]

[김인호/산림청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또 산림청 전체 사업의 70%가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한 경쟁입찰 제도를 마련할 것을 산림청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문다애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문다애 기자 (All_lo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