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국경을 넘은 청년 취업 착취, 인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청년취업의 사기사건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취업사기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과정이 있고, 현지에 도착해서는 여권을 빼앗기고 노예화, 강제노동, 인신매매, 고문 등이 횡행하고 있다고 국제엠네스티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취업을 앞 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취업 프로그램 중 하루 8시간의 '노동인권교육'이었습니다. 몇 개의 대학교가 신청을 해서, 다양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속에서 하루 동안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보 속에서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고 경력이 없어도 되는 단순 업무, '고수익'을 강조하는 모집광고에 유의하는 것, '근로계약서' 작성의 유의점을 말했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외취업광고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느 날은 아주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광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월 최소 0천만 원 보장, 특별한 자격요건 필요 없음, 단순 컴퓨터 작업 또는 번역 등, 한국인만 뽑아요, 한국고객 상대 업무, 항공료 및 여비 선지급, 숙식 및 체류비용 전액 지원, 빠른 출국 가능자 우대, 수영장이 있는 고급호텔·리조트 근무로 편안한 환경 제공등 입니다.

연락을 하면, "업무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하고, 현지 계좌 개설을 위해 통장·비밀번호 등 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이 광고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불법도박, 투자사기(리딩방), 명의도용, 금융범죄 등 범죄에 이용되고, 항공료 및 여비를 먼저 보내주는 것은 미끼로 유인하여 해외에 도착하면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 감금해 감시체제 속에서 강제적 노동, 폭력, 성매매 등 노예화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재외공간에 어렵게 제3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현지의 사정으로 구속되었다가 국내로 구출되어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상황은 극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취업은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환경적 요인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 없이 현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런 자격 없이 노동을 제공하여 '고수익'을 주는 기업은 없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취업 범죄 집단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략으로 잔혹하게 폭력, 약물 등을 활용하여 범죄자로 추락시킵니다.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인권침해'행위를 일삼는 행위이며,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미끼로 하여 범죄자를 손쉽게 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사기'가 아니라, 어떠한 명칭을 갖다 붙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은 범죄 행위였고, 그 범죄행위를 시키면서 폭력으로 '노예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가 간 세계 간의 문제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합법적으로 신체적 자유와 권리, '세계인권문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든 그들이 인권침해상황에서 하루빨리 구조되길 바랍니다.

김희진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