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 野 "사법 장악"

대법관 14→26명 증원… 李 임기내 22명 임명 가능
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野 "법 위에 군림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셈인데,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을 노린 개악"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으로, 매년 4명씩 3년간 증원하겠단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대통령은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면서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날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 대표는 법원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분풀이용이자 사법 장악을 노린 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는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것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며 "헌법 이치, 국민의 권리 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관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임을 고려하면, 이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