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 ‘혐중시위’ 놓고 여야 격렬하게 공방

민주 “혐오 시위와 정치 시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국힘 “반중 정서에 국민 공감하는 이유를 돌아봐야”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 주변에서 이어지는 ‘혐중(혐오 중국) 시위’를 두고 격렬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정서에 기반한 시위와 순수한 정치적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학생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반중 정서에 공감하는 이유를 교육당국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인권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혐오 시위와 정치 시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이 시위를 단순한 정치 시위로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영등포의 한 중학교 앞 사거리 현수막엔 ‘유괴·납치·장기적출, 시진핑 장기이식 150세’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이런 자극적 문구가 학교 앞에 붙어 있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일부러 중국 사람들이 사는 곳,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에 가서 우리나라를 좋은 의도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찾아가서 ‘짱개’라고 말하고 중국에 돌아가라고 한 것을 (우린)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교육계가 반중 시위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반일·반미 시위에는 관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은 “많은 국민이 반중 정서에 공감하는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며 “적잖은 국민이 중국과 연관된 정책에 걱정된다고 하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구로구 한 중학교 학생들의 ‘혐오 반대 캠페인’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일·반미·반중 시위 중 가장 폭력적인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죽창을 들자’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위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SNS에 ‘죽창가’를 게시한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이 ‘죽창을 들자’ 이런 것을 들고나온다면 혐일 반대 캠페인을 하겠느냐”고 정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위원장이 ‘죽창을 들자’고 말한 적이 없다”며 “게시물 올린 것을 반일 감정 조장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고, 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민주당이 어디서 죽창을 들자는 얘기를 했느냐”고 가세했다.

논쟁이 격화되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0분간 정회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김민전 의원은“지금 여기 계시는 교육위 위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죽창을 들었다는 말씀드린 뜻은 전혀 아니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불편했다면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추가 질의에서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시위 기사 화면에 고민정·진선미 의원의 사진을 함께 띄우자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항의했다.

해당 기사 제목에는 ‘시위대 죽창가 합창’이 포함돼 있었지만, 의원 개인이 SNS에 올린 사진과 병기되며 마치 직접 참여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국정감사는 다시 한번 정회됐고, 김 의원은 “화면 자료에 여당 의원 얼굴이 포함된 건 부적절했다”며 재차 유감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