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반전도 곳곳서 정치 현안 두고 충돌

20일 농해수위, 김현지 놓고 "국민적 의혹" vs "정쟁화" 고성
법사위에선 李대통령 재판, 내란재판부 등에 대해 공방 벌여
지도부도 격렬 대치…정청래 "尹 면회 장동혁, 내란 수괴 옹호" 비난
장동혁 "부동산 대책은 테러" "민중기 특검 주식 의혹 수사대상" 비판

국감 2라운드가 시작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인선 배경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증인 선택을 요구했다. 사진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이날 국감에서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서며,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특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사안을 놓고 여야는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민중기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사안 등과 관련 지도부가 공격의 선봉에 나서는 양상이다.

국감 2라운드가 시작된 20일 여야는 지난 주에 이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 격렬하게 부딪쳤다.

이날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인선 배경과 관련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선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인사 분야에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김현지 현재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을 정황이 높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라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국정감사를 정쟁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감 첫날부터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엉뚱한 사람을 문제 삼아서 국감을 방해하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께 왜 알 만한 사람을 임명했느냐고 따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도 "시간이 너무 아깝다. 소모적인 정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감장은 한때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 이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국정감사 시작일인 지난 13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은 국감 첫날인 지난 13일 오전 10시 36분, 휴대전화를 한 번 바꾸고, 9분 만에 다시 원래 폰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 송금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도 주장한 뒤, "김 실장은 전화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는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선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법원 현장 검증,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 등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이례적인 신속한 처리'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늑장 재판'이라고 비판하는 등 사안마다 파열음이 터졌다.

여야 지도부도 가세, 강대강 국면을 이끄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 전대통령 면회에 대해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끝내 무너지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한 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며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