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美·中 정상 동시 방한… 비핵화 등 한반도 의제 논의 주목 [심층기획-경주 에이펙, 한반도 평화의 무대]

G2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하게 되면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것은 현재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 ‘치킨 게임’을 멈출 수 있느냐다. 그러나 13년 만의 양국 정상 동시 방한인 만큼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20일 한 외교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의제는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핵에 대한 미·중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합의점을 도출해낼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중국의 전승절 80주년과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략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미국 측에서도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가 깊이 있게 거론되기는 힘들겠지만, 북핵 문제와 북한은 동북아 안보에서 중요한 변수이기에 미·중 정상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주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중국은 지난 9월 북·중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이 빠지면서 다른 해석을 낳았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 미국에 포섭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협상은 양국 관계가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화 있는 경쟁’ 관계로 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이슈다. 미·중의 대치가 극한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문제와 관련한 공급망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양국 원칙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베이징=홍주형·이우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