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원칙…연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금지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이른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그 보유자에게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한국도 이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거의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관계부처가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발표와 관련해 "큰 사안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발표 전 네이버 거래량과 주가가 뛰었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도 이 위원장은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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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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