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재명 정부에 부작용될 수 있는 이유···복지 재원 조달 남발 우려

한국 내년 4월 WGBI 편입, 70조~90조 신규 자금 유입 추정... 차 의원 “확대재정 위한 구조적 변화”
채권 시장 등 “과도한 복지 수요로 인한 채권 남발, 신용등급 하락 및 투자 축소 부작용 우려”

한국이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 (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될 경우 70조~90조 원의 신규 자금이 해외에서 유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가 투자 매력을 높이지 않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채권발행에만 치중할 경우, 오히려 한국 채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강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WGBI 편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의 대규모 국채 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국고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때 추종자금 (2.5~3.0 조 달러 ) 중 약 2.05%(2025년 3월 기준 )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약 70조~90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국고채 발행량은 231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157조7000억 원) 보다 46% 가량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고,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다. 금리는 8월 기준 2.611% 로 지난해 (3.221%) 보다 낮은 수준이다. 만일 내년 6월 한국 채권시장이 WGBI에 편입된다면 이 국채 금리는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편입에 따른 한국 국채의 재평가에 대한 인식은 달라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WGBI 편입을 막대한 재정투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본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WGBI 편입 이후 자칫 소모성 복지 재원 조달 목적의 국채 발행 남발이 이어질 경우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차 의원은 “국채 발행 규모가 늘고 있지만, WGBI 편입으로 금리가 안정된다면 재정 조달비용 증가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금리 하락은 단순한 금융시장 변화가 아니라 확대재정을 위한 재정운용 여력을 넓히는 구조적 변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WGBI 편입을 확대 재정을 위한 도구라는 점에 무게를 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둔 재정 확대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국채 발행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국채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더불어 고령 인구에 대한 의무지출 확대로 이어지기에 구조적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WGBI 편입이 마냥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지난해 WGBI편입에 대해 “WGBI 편입이 국채 발행 증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거시경제의 구조적 흐름이 야기할 난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국채 발행이 재정 수요로 급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안정적 자산’이 아닌 ‘재정불안 위험자산’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WGBI 편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상쇄되고, 오히려 신용등급 하락, 투자 축소, 자금 유출 등이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