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나선 여… 끝내 독재 체제 완성하겠단 건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로 늘리는 사법부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판 소원’ 4심제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이 안이 현실화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외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4심제의 ‘재판 소원’ 제도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소원은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해체시켜 범죄자들을 잡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든 민주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흔들기에도 본격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친여 성향 인사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1, 2심의 특정 재판 결과를 정치적으로 뒤집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에 이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헝가리와 베네수엘라에서도 대법관 수를 늘리고 친여 성향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전체주의 국가를 완성했다. 법관평가제도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 대해선 불이익을 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재판 소원’은 대법원의 최종심 판단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문화된 3심제 원칙에 위배되며, 법적 안정성과 사법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상고심이 폭주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주장하지만, 현 대통령이 거의 전원을 임명하게 되는 게 문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거대 여당이 합법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끝내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법과 사법, 행정 삼권 간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입법부 폭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킨 선열들에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