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사위 국감 '남편 출석'에 "질의하지 않고 이석하겠다"
유가인 기자 2025. 10.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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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출석하자 자리를 피했다.
나 의원은 20일 법사위 국감 신상 발언을 신청하고 "춘천지법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며 "이석했다가 다른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법원장(사법연수원 21기)은 이날 춘천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피감기관 기관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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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출석하자 자리를 피했다.
나 의원은 20일 법사위 국감 신상 발언을 신청하고 "춘천지법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며 "이석했다가 다른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가 법원장이라는 이유는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이 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감을 위해 이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법원장(사법연수원 21기)은 이날 춘천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피감기관 기관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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