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상자산 2단계법 연내 마련…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은 불허”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보유나 사용에 대한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하게 짚어보고 있다”며 “거의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단계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상장 등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는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이용자의 자산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며 업계 관련 내용은 2단계 법안으로 미뤄진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같은 2단계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금융위 주도의 법안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입법 속도를 높이고 법안 통과 즉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이나 인가 기준 등 후속 작업을 선행적으로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입법안에 포함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국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뿐 아니라 지급결제와 송금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자지급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자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보유나 사용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고,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주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핀테크는 기술파트너 역할만 하도록 해 금산 분리를 지키는 한편, 가상자산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자체 발행은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당부에는 “글로벌 정합성은 갖고 혁신 기회는 보장하되 안정적인 방식으로 가야겠다”고 덧붙였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