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하면 뭐하나...'국민연금 등 기관' 스튜어드십 활동 부재

20일 금융위 국정감사 개최..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활동 지적
국민연금 2018년 코드 도입했지만...활동 대상 기업 너무 적어
국민연금·운용사 코드 이행점검 부재...금융위 역할 비판 나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코드 재검토 및 이행점검 개선 나설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집중투표제 도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업 지배구조 감시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공단 및 은행·증권·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이나 주요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투자 원칙)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실제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 기업 수는 1년에 40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두 번뿐이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식시장 상승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에서 정기적으로 활동이행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및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대상으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 부족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를 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냈는데 문제는 법을 만든다고 바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활동이 동시에 활성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사실 세모표"라며 "국민연금, 은행,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해 아무런 이해가 없고 금융감독당국도 이행점검을 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김남근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년에 약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스튜어드십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한 기업은 120곳에 불과했다. 

스튜어드십 활동 대상 기업 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한 사례도 2번에 불과했다. 아울러 비공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뒤 해당 기업이 공개 중점관리대상으로 가기까지도 평균 3~4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김남근 의원은 "국민연금과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같이 연대활동을 한 적도 없는 것 같다"며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연금 자체가 보유한 지분율이 적으니 연대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및 은행·증권·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금융위의 이행점검도 없는 상황이다. 김남근 의원은 "금융위나 금융위 산하 기관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이행 점검이나 평가를 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는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이 2016년 12월에 제정됐는데 다시 한 번 리뷰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이행점검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도개선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지금 지배구조 개선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호응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상법 개정했는데도 별 감흥이 없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고 배당 성향도 높이는 등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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