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당시 '기간제교사 배치율' 수도권 최하 [2025년 인천시교육청 국감]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학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과로를 호소하다 숨진 A씨 1주기가 다가온 가운데, 사망 당시 인천 특수 교육 기간제 교사 배치율이 타 수도권 교육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의 2024년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배치율은 전체 배치 가능 인원 210명 중 133명(63.3%)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교육청 1천327명(100%)과 서울시교육청 229명(8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 한해 100% 특수교사 기간제 교사를 배치한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그러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사망 당시 ‘특수교육법’에 명시한 법정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을 운영했다. 초등학교 1개 학급 법정 정원은 6명이지만 A씨는 학생 8명을 담당했다. 이에 A씨는 사망 직전 여러 차례 기간제 교사 추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부 인원과 인천시교육청 인원 등 12명으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과밀학급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 9차례 제기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는 지난해 31주 동안 1주일에 25시간 이상 수업한 횟수는 모두 21회(67.5%)에 이르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A씨 사망 이후 비판이 일자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했다. 인천시교육청 특수 교사 기간제 교사 배치율은 올해 238명(88.9%)까지 늘었다.

이 때문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시·경기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당시 특수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꼭 교사가 사망해야만 교육 현장이 바뀌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수도권 지역들은 높은 특수교사 기간제 교사 배치율을 기록했는데, 당시 인천시교육청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세세한 사항을 살피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특수 교육의 여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은 A씨 사망에 시교육청의 잘못이 일부 있다고 판단, 사건 관계자 5명에게 징계와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인천시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 등 기관 2곳을 경고 처분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