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8NEWS] KF21 돈 떼먹고 중국산 전투기 '사재기'…북한엔 "방산협력" 한국은 호구였나

지난 10일과 11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기간에 북한과 인도네시아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MOU 대상에 기술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좀 시끄러운데요. 이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까지 포함이 되느냐. 저도 당장 생각하기에 방산이 떠오르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의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도 방산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영 라디오 RRI 보도 : (북한과) 방산 기술 이전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송이 인용해서 인터뷰에서 보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테구 산토사라고 인도네시아 북한 친선 협회 회장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방산 기술 이전을 기대하는 걸 보면, 이번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MOU에서 방산이 주제가 될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이 MOU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와 우리의 관계 때문인데 인도네시아는 우리하고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 미납한 액수가 1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액수만 우리한테 부담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주 수요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 중국제 전투기 J1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42대, 우리 돈으로 13조 원 들여서 구매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하고는 1조 원의 분담금도 안 내면서 중국한테는 13조 원 줘 가지고 전투기를 따로 산다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KF21을 개발할 의지라도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2년 전에 인도네시아는 그 기술진을 우리 KF21 개발하는 카이(KAI)에 파견한 상태에서 기술 유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자 종합하면 기술 유출도 하고, KF21 분담금도 안 내고, 대신에 13조 원 들여서 중국 전투기를 사들이고. 이런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기술 협력 MOU를 맺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걸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사안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 지금 이 사안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방사청 국감에서 나왔죠. 방사청장이 이 기술 협력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기술 협력을 언제 알았느냐라고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보도를 보고 알았다", 즉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뉴스를 보도했는데 그걸 보고서야 방사청에서는 아 인도네시아 하고 북한이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구나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인도네시아가 북한하고 기술 협력을 하겠다고 했죠?]
[석종건/방위사업청장 :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온 걸 봤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언론 보도 나오기 전엔 몰랐어요?]
[석종건/방위사업청장 : ....]

그리고 저도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전화해서 좀 사정을 따져봤는데,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은 이 MOU 사실을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보도 자료를 낸 이후에야 그걸 알았다 그래요. 원래 인도네시아 대사관 정도 되면 그 인도네시아 외교 장관이 방북하기 전에 미리 그 사정을 알아서 본국에 보고를 하고, 그들이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추적한 다음에 또 추가 보고를 하고 이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보도 자료 보고 사실을 파악했다고 하니까 좀 한심하죠. 지금까지 좀 실수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인도네시아 하고 북한이 어떤 협력을 맺고 그리고 뭘 주고받는지 제대로 좀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김태훈 / 구성: 정혜경 / 영상편집: 이승진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