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감 이슈] 與 "대선 불법 선거운동 추궁” vs 野 “정치 공세”

인천국감 현안은 뒷전…유정복 시장 둘러싼 내란 동조 의혹·SNS 논란 정쟁 격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유지웅 기자>

인천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유정복 인천시장을 둘러싼 내란 동조 의혹과 대선 불법 선거운동 논란으로 격화됐다. 

여야는 2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의 유 시장에 대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엄호에 나섰고, 민주당은 유 시장의 과거 대선 캠프 운영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계엄 당일 인천시청은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 시장은 다음날 유감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내란 공조'를 언급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감찰을 거론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적 판단을 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쟁이 계속되면 민생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도 답변을 통해 "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한 사실은 없으며 긴급 간부회의는 시민 안전과 지역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며 "내란 공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당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병도 의원은 "시 공무원들이 사직 없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정황은 공직사회 중립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인사들을 시정 핵심 보직에 앉힌 것은 시민보다 권력에 눈을 돌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모경종 의원도 "민주당이 인천시에 감찰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억울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유 시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시 대변인을 사회자로 내세우고, 캠프 합류 공무원의 사표 제출도 하루 늦었다"며 "SNS에 '당내 경선은 선거법상 위반이 아니다'라고 게시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판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밝힌 입장은 전국 단체장들의 공통 의견일 뿐 개인 입장을 번복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