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김영훈 장관, 외신기자 간담회
"노사 대타협 끌어내도록 조정"
현장서 외국인 노동자 여권 압수
"진심으로 사과..대책 마련하겠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노사 각각과 소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혁신 기술 개발과 일·생활 양립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외신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은 맞물려 있다. 저임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패러다임이자 일종의 체제였다”며 “하지만 이젠 한계에 직면했다. 이 패러다임으로 추격자 신세를 못 벗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연안정성을 터놓고 얘기해 보자는 과제를 줬다.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계가 강조하는 안정성을 함께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유연성과 안정성) 두 가지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노사 모두 소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모멘텀을 바꿀 생각”이라고 했다. 또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언급하며 “여러 조짐이 있다. K-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 양쪽 입장의 균형을 잘 맞춰서 조정하겠다”고 했다. 유연안정성과 관련한 노사 간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으로 다국적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도 나왔다. 김 장관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진 원인 중 하나는 양극화, 특히 기업별 격차와 소득 격차 문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이런 격차는 대부분 원·하청 간에서 나온다. 양질의 노동력이 하청에 공급되지 않으면 산업생산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격차해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약 한 시간 반 진행된 외신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선 총 13개 질문이 나왔고 이중 7개가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것이었다. 한 외신은 “현행법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 여권을 보관할 수 없다고 규율하지만, 정부가 모집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여전히 고용주가 보관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당한 보관이라기보다 압수”라며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 남의 나라 정부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지 않나 추측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민간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게 다양한 루트를 터놓겠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