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없는 자강도, 자강 없는 동맹도 없다”…‘한국형 자강론’ 부상

트럼프 2기 ‘세력권 질서’ 재편…韓 자강·동맹 ‘이중 과제’
윤병세 “동맹, 국가 경쟁력·외교 역량 강화 플랫폼 삼아야”
‘마스가’ 넘어 ‘마아가’로…“미국과 동맹을 위대하게”
정덕구 “韓 자강전략, 독자 방위체에 구축 EU 전략과 궤 같아”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전략 세미나. 니어재단 측 제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질서가 '세력권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자강'과 '동맹'의 병행을 제시했다.

이제는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도, 독자 노선을 고집하는 자주도 아닌, 동맹과 자강이 상호 협력하는 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니어재단 주최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은 '동맹 없는 자강'을 선택할 수도, '자강 없는 동맹'에 안주할 수도 없다"며 "한국은 자강과 동맹, 연대를 상호 추동시키는 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질서가 '세력권 시대'로 부활하고 있다"며 "격랑을 헤치며 동맹을 순항시키고, 자강과 연대를 어떻게 연계해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즉 동맹·연대·자강 간 전략적 믹스(mix)를 어떻게 최적화하느냐가 최대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맹을 단순한 방위협력의 틀로 보지 말고, 국가 경쟁력과 외교 역량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 흐름 속에서도 한국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이해와 가치보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거래적 측면과 일방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 2기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해를 같이 하는 분야를 확대해 한국이 미국에 필수적인 동맹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미조선협력(MASGA)을 넘어 '마아가'(MAAGA·미국과 동맹을 위대하게)'로 동맹의 위상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유지 여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대만해협을 포함한 한국의 지역 역할 강화 요구, 방위비 증액 압박 가능성도 구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전 장관은 "미국이 '핵 억제'를 넘어 '핵 보장'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한국의 안보 모델로 △나토(NATO)식 전술핵 공유 △오커스(AUKUS·영국, 미국, 호주 안보동맹)와 호주 모델(핵추진 잠수함 도입 및 건조) △일본식 완전 핵주기 사전 허용 등 3개 전략 옵션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주요 7개국(G7) 플러스를 지향하는 중견 국가답게 새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동맹의 현대화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전환해 동맹의 프리미어 리그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전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니어재단 측 제공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자주는 동맹과 연대 없이 폐쇄회로 속에서 배타적으로 독자적인 생존방정식을 모색한다"며 "반면, 자강은 동맹과 연대하며 국가의 생존을 뒷받침하되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 스스로의 잠재력과 현재력을 키우는 생존 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완전한 독자 생존력을 갖춘 나라는 없다"며 "동맹과 연대 없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의 높은 복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오늘날 각국이 불가피하게 선택하려는 자강의 길은 일부 이념가들이 제기해온 자주 노선의 개념과는 출발점부터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한국의 자강전략은 독자적인 유럽 방위체제를 신속히 구축하려는 유럽연합(EU)의 자강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잠재력과 방위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 분야에 걸쳐 미국 등 우방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부문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며 "그리고 이 분야가 미국의 국가 이기주의의 희생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할 리스크 부담을 측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