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연내 추진 어렵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연내 추진하긴 어렵다고 20일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10·15 부동산대책 때 언급한 보유세·거래세 조정 방안과 관련해 “세제실에 물어보니 (연구용역을) 아직 시작 자체를 안 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 방향을 연구용역이 끝나야 안다는 건 (개편이) 해를 넘긴다는 뜻이냐’라는 후속 질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연내에는 안 나온다는 의미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그럴 것”이라며 “국회 국정감사 등도 있으니 연구용역 절차가 11월에나 진행이 될 것이다. 최소 몇 개월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타임플랜(시간표)을 말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또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미국 방문 계기에 한 보유세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의 보유세 1%를 사례로 들어 발언한 것으로, 부총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부총리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때린다고 하면, 50억짜리 집이면 1년에 5000만원을 내야 한다. 5000만원이면 웬만한 연봉의 반 정도가 날아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발언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가 보유자 입장에서 보유세를 못 버티고 주택을 내놓을 것이란 취지인지, 보유세를 과도하게 매기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인지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어떤 한 쪽을 지향해서 발언한 건 아니다”라면서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또 너무 과하게 세금을 부과해 부담을 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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