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심각한데…지원 인력 부족에 피해 아동 쉼터도 없어”

강성의 의원, 행감서 지적

강성의 의원

제주지역 장애인학대 발생 빈도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쉼터조차 없어 행정당국이 제주형 보호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20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 특히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도 주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제주도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대응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일반사례 65건, 학대의심사례 111건으로, 대구·인천·광주·전북보다도 많다. 

사건 1건당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도 15.7회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건당 상담·지원 횟수가 많다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대응 원칙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학대 대응에는 출동, 상담,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복합적인 업무가 요구되지만, 현재 제주도 인력 구조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정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관련 시설의 인력 충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제주도에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성인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긴급보호와 일시 거주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피해 장애아동은 성장 단계별 교육과 정서·생활지도 등 지원이 필요한데, 현 체계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피해 장애아동 발생 건수만 보더라도 제주지역은 10건으로 전국 19개 지역 중 9번째에 해당한다"며 "피해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전문 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서 운영 중인 아동일시보호쉼터 내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 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존 피해장애인쉼터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행정이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양육과 학업, 정서 지원을 통한 회복과 자립을 돕는 전문 복지시설로 기능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책임감을 갖고, 인력 확충과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포함한 제주형 보호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