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해충돌 아냐” vs 전현희 “방지법 발의”…나 의원 배우자 대상 국감 논란

김재호 춘천지법원장, 국감 증인으로 출석
나경원 “법원장 재직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 아냐”
전현희 “업무상 이해충돌…‘나경원방지법’ 발의”

여야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놓고 대립했다. 나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석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있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며 "이석했다가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우자가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나경원 방지법을 통해 상임위원회 업무 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시 간사 선임을 막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장의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에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나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자신의 이해충돌사안에 나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 물타기 하지 말라"며 "내 사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수사 등 모두 무혐의로 종결돼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나 의원과 그의 남편인 김 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함께 출석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 위반이라며 문제제기했다. 또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있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문 시작 전 감사 회피와 관련 신상 발언을 마친 뒤 국감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