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아파트에 사는 국토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 발언에 무주택자들 ‘부글’
“文 때 ‘벼락 거지’ 됐는데...” 불안심리 되레 자극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한 10·15 대책으로 일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상경(오른쪽) 차관./부읽남TV 캡처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져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같은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해) 오랫동안 모은 현금에 대출을 맞춰 놨는데 5000만원, 1억원을 못 빌리게 된 데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권이나 한강 벨트와 달리 노·도·강 지역은 집값이 아직도 2021~2022년 고점 대비 10% 이상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자 이 지역에선 ‘이번 규제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차관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며 “이번 대책에 대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 차관이 아내 명의로 분당에 3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론되면서, ‘내로남불’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정책 결정자 본인들은 부동산 투자로 이미 부를 쌓아 놓고 무주택 국민에겐 ‘집값 잡아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과거 정부 때처럼 정책 실패로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는데, 정책 책임자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 ‘패닉 바잉’에 나선 30대에게 “신도시 공급 물량을 기다리라”고 말했다가, 이후 집값이 더 폭등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