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세금으로 빚보증 선 거냐" 돌직구에 오세훈 '그게 왜?' 반박 [현장영상]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과 주택공급확대방안,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문제, 한강버스 부실 운행에 대한 집중적인 여당의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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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계속 한강버스가 민간 회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SH공사에서 은행에 500억 빌리는 거, 그러니까 한강버스가 500억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컴포트 레터를 써준 적이 있습니까?]

[황상하/SH 사장 : 네 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내용 중에 오백억을 못 갚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황상하/SH 사장 : 그거는 약간 왜곡되어 있는거고요.]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곡돼있다고요? 제가 컴포트 레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는 컴포트 레터인지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4번, 5번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한 경영 지원을 4번에 넣고 대출 약정서상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공사는 본 자회사의 선박 및 도선장을 잔존가치 가격으로 매입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한강버스가 잘못돼서 운행을 못 하게 되면 SH가 다 산답니다. 시장님.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재무 안정성 확보 지원입니다. 적절한 조언과 재무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필요시 공사의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요. 870억 대여를 해준 거를 출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세훈의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다 소유했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500억 원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빌려준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SH공사는 은행 대출을 위해서 1금융권 2금융권에 대해서 접촉을 했고 단순 선박 및 도선장 등의 담보와 한강버스의 신용 상태만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 대출 최종 승인을 해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게 컴포트 레터를 작성해준 겁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이냐 바로 상환 능력입니다. 이 상환 능력을 SH공사가 보증을 서 준 겁니다. 시장님. 오세훈의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한강버스에 빚보증을 서 준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오세훈/서울시장 :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는 배 운항 후에 한 2, 3년 뒤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기 때문에 보증 서 준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저희가 은행에도 물어봤어요. 한강버스 500억 빌린 거에 대해서 어 은행이 SH공사로부터 송부받은 컴포트 레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설 매입 청구 혹은 채무 변제 청구에 대해서 SH공사에 대해서 요청 의사나 계획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계획이랍니다. 한강버스가 운행을 지속적으로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SH가 모두 떠안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500억에 대해서도 대신 상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컴포트 레터가 무슨 보증이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컴포트 레터의 법적 효과 SH공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414회 이사의 보고 안건 등에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문서가 신용 보강 능력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SH공사는 지금 이 컴포트 레터가 보증의 역할을 한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의 서울시가 한강버스가 망했을 경우에도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오세훈/서울시장 : 한강 버스가 망하는 사정을 자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빚보증을 전제로 한 겁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빚보증을 써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신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빚보증을 서주는데 이거는 민간회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오세훈/서울시장 : 보증을 서줬지 법적으로는 민간회사인게 맞지않습니까.]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민의 세금으로 보증을 서주는 것이 문제가 안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