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동문’ 산은 회장, 국감 호된 신고식... 부실 비판에 “막상 자리 서니까 당황”
취임 후 처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데뷔전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 조차도 박 회장과 산업은행의 국감 준비가 부실했다고 비판하자, 박 회장은 “막상 자리에 서니까 당황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법학과 82학번 동기 동창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고시 고시반에서 공부했던 인물이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1270억원 상당의 대출금 가운데 8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부업체에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산업은행이 지난 6월 명륜당에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 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김 의원은 “내용을 다 파악을 안 하신 거 같은데, 파악을 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건에 대해 자금흐름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금 세탁 혐의나 불법거래 의심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했냐”고 물으니, 박 회장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 같다.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이 “문제가 있으면 대출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박 회장은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종료를 당장 할 수도 있지만, 가맹점들이 있다 보니까 결정에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가맹점주와 이게 무슨 상관이냐”며 “이 내용을 산업은행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정상 대출이 이뤄졌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선회를 했다”며 “(박) 회장과 산은이 준 내용과도 안 맞고, 말 바꾸는 것도 문제다. 산업은행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소속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도 박 회장을 질책했다. 윤 위원장은 “명륜진사갈비 대출 관련 건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물었던 건인데, 답변 상세히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며 “그 정도 국감에서 나왔으면 다 파악하고 나와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막상 자리에 서니까 좀 당황해서”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1주일 동안 지났는데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 산업은행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김용만 의원의 말이 맞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5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짓밟는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최선의 방안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8번 나오면서 시장을 초토화 시켰는데, 또다시 이런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일부 의원은 서울 강남에 여섯 채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대통령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과 지역구(서울 동작)가 아닌 강남에 집을 보유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지역구에 내 집을 갖고, 여섯 채나 보유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팔아야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그런 방향에 대해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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