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 의존해야 한다는 일부 국민 생각, 납득 어렵다"

"우리 국방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 가져야"
"방위산업,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그리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 산업의 발전"이라며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도 최대한 다변화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방위산업이 민간의 첨단기술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려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저는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출하려고 하면) '당신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냐'고 물어볼 때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며 "우리 생태계를 충실하게 구축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능력 있고,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위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오히려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엄청난 기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쪽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며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여기 참여한 정부 당직자들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 잘 기록하고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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