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6명 증원… 與특위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명→26명 증원… 與특위 사법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관련법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라며, 상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기에 사법부 회유나 사유화, 정치적 이용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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