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구가 합성 사진 퍼뜨려”…디지털 성폭력 피해 학생 2년 새 4배↑

인천 지역 중학생 A양은 자신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가해자는 인근 학교에 다니는 또 다른 중학생 B군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자신에 대한 '딥페이크' 사진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같은 학교 제자로 드러났고, 피해 교사도 5명으로 늘었다.

최근 아는 사람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지난 2년새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실제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이하'였는데, 이런 심각성에 비해 청소년 대상 교내 예방 교육과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 학생 2년 새 4배↑…'딥페이크' 피의자 80.4%는 '10대 이하'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피해 학생은 1,8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 학생이 434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2년 새 피해 규모가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피해는 비단 학생들로 한정되지 않아,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교사 역시 2022년 92명에서 2023년 126명, 지난해 166명으로 증가세입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지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해 학생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학생 수는 2022년 483명에서 지난해 1,511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682명)의 80.4%인 548명은 '10대 이하'였습니다.

검거된 10대 이하 피의자 숫자로 봐도 2022년 52명에서 2년 새 548명으로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를 변호했던 김해림 변호사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생성형 AI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다 쉽게 합성이나 편집이 가능해진 영향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또래 친구나 교사의 사진과 음란물 합성 사진을 SNS를 통해 공유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가해 학생들 놀이처럼 합성 사진 유포"…예방 교육 시급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한 채 오히려 전학을 가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합니다.

한현정 인천교사노조 교권국장은 "피해자들은 신고해서 소문이 나면 합성 사진이 더 퍼질까 두려워하고, 설사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 학생 상당수가 가벼운 처벌만 받기 때문에 향후 보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친구나 제자로부터 합성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림 변호사는 "한 피해자는 집 밖에 나갈 때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다. 언제 또 사진이 찍혀 합성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이 친구나 교사의 합성 사진을 SNS를 통해 장난처럼 공유한다"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교육부 고시에는 초·중·고교에서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체육, 생물 등의 교과 수업에 포함돼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AI, 디지털 시대에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육부가 저학년부터 관련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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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