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그래미·BTS는 면제 왜 안되냐"…국방위 병역특례 '공정성' 지적 제기

[국감현장] 병무청장 "면제 기준 문체부와 협의해서 적극 개선할 것"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2025.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회 선정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 35개 중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되며,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이다.

이들 대회의 수상이 세계 3대 피아노 경연인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등과 동일하게 군 면제를 받는 점,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노벨상이나 그래미상 수상자는 규정상 군 병역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감에서 홍소영 병무청장에게 "노벨상을 받거나, 그래미 등 세계적인 음악상을 받으면 병역 면제가 안 되지 않냐"라고 질문했다. 홍 청장은 "현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이어 "병역이 면제되는 대회 중 사실은 국내 대회지만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 대회들이 5개 있다"라며 "무늬만 국제 대회인 국내 대회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 중 91%면 이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홍 청장은 이에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성 의원은 "BTS처럼 56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 면제를 안 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라고 지적했다.

홍 청장은 "대회 기준이나 인정과 관련해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은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라 문체부와 기준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해당 부분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