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은 조희대의 수석연구관”… 또 사법부 몰아친 민주당

■ 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
민주 “이대통령 무죄사건 신속송부 지시의혹”
서울고법원장 “대법원 지시 없었다”
국힘 “내란전담재판부 동의하나”
법원장들 “헌법위반 우려 있다”

나경원 “이석 뒤 복귀” : 나경원(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남편이 법원장으로 있는 춘천지법과 관련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나 의원은 “다른 위원 발언이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이석했다가 제 질의시간에만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곽성호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드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1주 차 때와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꺼내 들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고의 재판 지연 의혹 등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여당 주도 국감이 ‘사법부 흔들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주요 법원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고, 김 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등법원장의 자체 판단이었냐? 저는 (이 대통령 재판 기록을 빨리 송부하라는) 대법원의 지시가 내려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의원 의혹 제기에 김 법원장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고법 등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것을 지적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거냐는 이런 비판을 수년 동안 국민이 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관련 전담 재판부 구성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헌성을 파고들었다. 김 법원장은 “법원 외에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조희대 수석연구관’이라고 비꼬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지연으로) 구속 기간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3월 28일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까지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숙희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으면, 추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라는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며 과거 히틀러가 프랑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과 추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찍은 사진이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정선·전수한·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