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소지… 대법관 증원, 신중 접근해야”

서울중앙지법원장 “법관 향한 과도한 비난이나 인신공격, 자제해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과 관련해 각급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별도로 다루는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권 독립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 김 서울고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증원 숫자나 시기 등은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재판과 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를 명목으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숫자만 늘릴 경우 하급심(1·2심) 역량 약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오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대법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에는 동의하지만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배 수원고법원장도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국감에서 모욕을 하며 사법부 권위를 깎아내리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김 서울고법원장은 이에 “헌법기관 간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비판을 하는 건 허용되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 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법부는 선출 권력 아래에 있다고 보느냐’는 신 의원 질의에 김 서울고법원장은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배 수원고등법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서로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라며 상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출된 권력 아래 사법부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국민 주권 아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말씀도 국민 주권에 복무한다는 말씀인 걸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 3월 26일 이뤄지고, 27일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인 28일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된 것과 관련해 “이런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서울고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하자 김 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서울고법의 자체 판단이냐. 대법원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