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차세대 리더–법조] 김대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민의 갈등과 불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검사 되고 싶다”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김대철 검사(변호사시험 1회)는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는 숨은 영웅이다.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인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며,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기술 유출 사건과 삼성전자 전직 엔지니어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 유출 등을 직접 수사했다. 김 검사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4년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도 따냈다.

김 검사는 10월15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기술 유출 사건을 처음 수사할 때인 2019년만 해도 화장품부터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가 유출 대상이었다. 최근에는 반도체 외엔 기술 유출 시도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며 "그만큼 중국 등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많이 따라왔다. 마지막 먹거리인 우리 반도체 기술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추산한 '지난 5년간 기술 유출 피해 규모'는 25조원. 범죄 실행 전에 막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 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기술 유출 수사와 처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검사는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기술 유출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액을 양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술 유출로 손해를 입힐 의도가 인정되면, 그 주관적 의도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추산해 양형에 반영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수사 노하우를 쌓아왔지만 앞으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점도 김 검사의 고민이다. 그는 "요즘 경찰 기록을 보면 정말 수사를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경찰은 정말 유능하고, 솔직히 수사가 걱정되진 않는다"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과연 검찰이 공소유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제가 직접 수사한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 기술 유출 사건은 1심만 4년8개월가량 걸렸다. 기술 유출은 정말 복잡한 사건인데, 앞으로 이런 사건에서 경찰 기록만 보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김 검사는 차세대 리더 선정에 대해 "검사는 특성상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운이 좋았다.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 뿌듯하다"며 "처음 검사를 지원했을 때 거창한 정의 구현보다는 우리 사회 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조정자가 되고 싶었다. 검찰은 시스템이고, 시스템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갈등과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2025 차세대 리더' 100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보다

시사저널-한국갤럽 일반국민·전문가 1000명 설문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 추천

새 시대의 '희망·요구·과제' 상징…'대한민국 권력 지도'에 새겨질 우리의 자화상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샛별처럼 떠오른 이들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차세대 리더에 주목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중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2025 차세대 리더 100' 선정 과정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 정치, 경제(기업·IT·스타트업), 사회(법조·환경·NGO·종교·의학·과학·크리에이터), 문화(예술·영화·방송연예·스포츠·레저) 등 각 분야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물 100명을 추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 국민 500명, 전문가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기초자료로 시사저널 기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후보군을 압축했다. 최종적으로 시사저널 편집국에서 올 한 해 미디어에 나온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야별 인물 순서는 무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