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전역 ‘토허구역’ 지정, 발표 직전 일방통보 받았다”

서울시, 국토부에 “토허구역 신중해야 한다” 답변 보내
오 시장 “전월세 물량 줄어 우려… 민간공급 절실"

정부가 ‘10.15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 지정 전에는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국토부로부터 서면의견 청취과정이 있었으나, 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게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답변공문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심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공급된 주택 물량을 분석해보면 90%이상이 민간에서 공급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확보를 하려면 민간시장에서의 확보가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물량 공급을 하는 게 가장 절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