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 4.5일제 추진 앞두고 세 달간 소상공인 공식 의견 청취 0회… “주휴수당 등 큰 타격, 논의 대상 포함시켜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휴수당 폐지, 주 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 등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드러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선 김영훈 장관이 7월 취임한 이후 주 4.5일제에 관해 소상공인과 직접 만나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주 4.5일제 등 노동 현안 관련 재계 의견 수렴 내역’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 고용노동부는 총 7회 재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소통 방식은 장관 간담회 3회, 차관 간담회 1회, 노동정책관 간담회 2회,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마련 협의체 구성 1회였다.

해당 기간 정부가 만난 재계 단체는 총 8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회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도 각 1회씩 만났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의 별도 면담은 없었다. 지난달 첫발을 뗀 4.5일제 추진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도 경총, 중기중앙회 등 재계 단체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은 들어갔지만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최근 주 4.5일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게 ‘사형 선고’”라고 했다. 지난 1일에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관련 고용 현안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주휴수당 문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인해 주 4.5일제 도입 시 인건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게 될 텐데 아직 공식 의견 수렴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계 입장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전달받고 있었고, 국회 앞 기자회견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면서도 “추후 소상공인 협단체와 별도 면담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주 4.5일제를 추진할 경우 결국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지속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을 원한다면 노동계뿐 아니라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 전반의 목소리를 반드시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